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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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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 장애 등 구체적인 정신과적 질환이 진단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를 조회하거나, 배우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재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